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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양현명 기자 2025.04.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

문체부, '일과 삶의 조화'를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04.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5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양현명 기자 2025.04.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 ...

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공개 모집: 양현명 기자 2025.04.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달청은 4월 28일부터 5월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2022년 최초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 ...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 ...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통계청은 2025년 4월 22부부터 5월 7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2천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의 고용률·실업률 등 지역 고용정책 수립의 기 ...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 ...

공정위,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 공개: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1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공개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해야 한다. 이번 작성지침 개정본 ...

농촌진흥청, 늘봄학교에서 만나는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 알차: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초등학생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 ‘늘봄학교’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국 17개 농촌진흥기관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 ...

과기정통부,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 체계 마련: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정보체계(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체계와 각 부서의 역할을 규정한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실무안내서(실무매뉴얼)'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을 선도하는 혁신적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 ...

해양수산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 ...

특허청, 최고의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을 찾습니다: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1일~9월 22일까지 ‘제20회 특허·상표 판례 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기존의 판례 연구과제 외에 학생을 대 ...

국방부, 2025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원격교육을 4월 28일부터 5월 11일,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원격교육은 전·후반기 작계훈련을 받아야 하는 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휴대폰 및 컴퓨터 등을 ...

'재난관리는 협업이 열쇠'...해양수산부,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5.04.2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5개 지역에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양현명 기자 2025.04.2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4월 21일부터'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안전 개통에 만전": 양현명 기자 2025.04.1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4월 18일 오후,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강 위원장은 영업시운전 중인 열차에 직접 탑승해 아라역에서 검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도시의 혈관, 지하 공동구 한 치의 위험요인 없도록 관리": 양현명 기자 2025.04.18;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방문하여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