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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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5.23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2일에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TF장 : 국방부차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 ...
문체부 "근로자의 ‘워라밸’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찾습니다"
최진수 기자 2023.05.22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자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23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들이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 ...
행안부, 똑똑한 CCTV와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최진수 기자 2023.05.21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
행안부, 범정부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대책 추진
최진수 기자 2023.05.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면적별 ...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관리 점검 위해 21명의 안전규제전문가 파견
최진수 기자 2023.05.19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이 브리핑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최진수 기자 2023.05.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최진수 기자 2023.05.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행안부, 최고의 대한민국 재난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국제사회 확산
최진수 기자 2023.05.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 이행 시기 중간을 맞아 개최되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고위급 회의(5.18~19,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국제연합(UN) 총회와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전 세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최진수 기자 2023.05.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 ...
국토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출범
최진수 기자 2023.05.18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항공사(인천·한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 ...
행안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반복 점검
최진수 기자 2023.05.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이며 오는 18 ...
국무조정실,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최진수 기자 2023.05.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규제심판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 ...
행안부,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최진수 기자 2023.05.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
국토부, 국토위성 영상으로 전 세계 재난재해 복구지원
최진수 기자 2023.05.17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위성영상 기반 재난 대응 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본회의에 참석해 재난재해 시 국토위성 영상을 제공하는 ‘위성보유·운영기관(Data Contributor)’으로 가입을 완료했다. 국토위성은 국토관 ...
행안부, 112·119 신고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제공
최진수 기자 2023.05.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앱 하나만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어느 긴급기관으로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 신고 기능을 모바일앱 하나로 통합한 ‘긴급신고 바로앱’ 서비스를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그간 경찰, 소방 등 긴급기관별 운영되던 신고 앱을 ...
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최진수 기자 2023.05.16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법무부는 16일 대한민국 비자 정보가 담긴 안내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 형태로 제작·배포한다. ‘비자 내비게이터’에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 범위, 입국 후 영주 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와 함께 ...
행안부, 작은 섬 주민들의 물‧전기 걱정 줄어든다
최진수 기자 2023.05.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되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도방지 사 ...
행안부, 자연재난 의연금···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최진수 기자 2023.05.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이 규정된'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 ...
병무청, 병역진로설계 ‘미래를 향한 날개를 달다’
최진수 기자 2023.05.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2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진로설계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병무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 ...
행안부, 강원 동해시 규모 4.5 해역지진 발생
최진수 기자 2023.05.15
[무한뉴스=최진수 기자]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9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발생 깊이 32km)이 발생해 강원도, 경상북도에는 최대진도 Ⅲ이 감지됐다. 07시 30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18건(강원)이 접수됐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발령한 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