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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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 ...
국토교통부,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7월 23일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체납 일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법률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이는 '부담금관리기 ...
해양수산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
해양수산부,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타고 즐거운 섬 여행 떠나세요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
국토교통부, 현장 기술실증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앞당긴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약 3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소통의 장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 지원사업 10개를 선정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지원 사업은 스마트기술 상용화를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2천 ...
국민권익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과 성장’ 지원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을 펼친다.국민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오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김앤장 사회공헌위 목영준 위원장‧윤성주 공익법률센터장 등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캐릭터 ‘이삭이’·‘새싹이’, 만나러 가볼까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촌진흥청은 기관 홍보상징물(캐릭터) ‘이삭이’·‘새싹이’ 조형물을 제작해 청사 본관 1층 홍보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삭이’와 ‘새싹이’는 2008년 자체 개발로 탄생한 기관 홍보상징물로, 지난 4월 새로 단장해 공개한 이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삭이’는 머리 위에 솟아있는 벼 이삭 ...
해양수산부,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
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 ...
국민권익위원회, 압류로 60년간 사용못한 알짜배기 조상땅… 국민권익위, 압류 해결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압류이유와 압류기관이 확인되지 않은 채 토지등기부에 60년간 압류상태가 유지되어 오던 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 직권 말소를 통한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등기부상에 압류한 기관의 명칭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국(國)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압류한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는 ...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 1억명 여객맞이 준비에 구슬땀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하여 세관·출입국·검역 기관(CIQ), 항공사, 조업사, 건설사 등 유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다.202 ...
산림청-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재해 감축 결의!
양현명 기자 2024.07.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 ...
행안부-오픈데이터포럼(ODF),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7.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위원장 윤종수)은 7월 22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 ...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걱정 스톱!
양현명 기자 2024.07.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2024. 7. 22.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 ...
행정안전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 2차 회의 개최
양현명 기자 2024.07.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2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발방지 TF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6.24.) 원인조사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현장 애로사항, 언론·국회·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대책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