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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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강원-경북-충북 ‘민생고’…'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장 해결!
양현명 기자 2024.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6일 영월군, 17일 문경시, 18일 괴산군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영월군, 문경시, 괴산군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정선군, 평창군, 예천군, 상주시, 증평군, 청주시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양현명 기자 2024.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 ...
산림청, 찾아가는 산림사업 현장의 규제혁신!!
양현명 기자 2024.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괴산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산지내 과수류의 임간재배 허용’, ‘산양삼 재배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양현명 기자 2024.10.15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는다.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하여 권장가격표의 형태 ...
공정거래위원회,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가 10월 14일 오후 14시 30분 개최됐다.오늘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 ...
보건복지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시작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저출생 인식 변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저출생 관련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캠페인 표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기관의 보도자료와 SNS 등을 통해 인증하면서 다음 ...
행정안전부, 가을철 집중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고, 18일에도 전국적인 강수가 전망됨에 따라, 오늘(14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늘(14일)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권과 경상권, 경기·강원남부에 내리기 ...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천도교 윤석산 교령 예방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14일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윤석산 교령을 예방하고, 통일 정책과 남북 교류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의 의의를 설명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천도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윤석산 교령은 우리 민족이 ...
국토교통부, 건설자재비 안정화 위한 민·관 협의 착수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월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착수회의를 10월 14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왔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현장공무원 업무 스킬 업(UP)!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여 지자체 ...
병무청, 해외에서도 앞으로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져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
국민이 선택한 적극행정 우수사례5에 병무청 선정돼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병무청에서 추진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절차 개선 사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 결과 ‘적극행정 베스트 5’에 선정됐다.국무조정실은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건 중 국민 체감도, 규제개선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우수사례 8건을 선정했 ...
국토교통부, 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 ...
공공 건설공사 안전사고와 불공정 거래, 국민권익위가 예방한다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상승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실 공사 등 건설 안전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안전 사고 예방·관리 부담과 더불어 제도적인 진입장벽 등으로 인한 하도급 수주 물량 감소로 회사 운영에 고충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반전 신호 “결혼 긍정, 출산의향” 모두 증가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
행정안전부, 승강기 사고 예방의 첫걸음 어린이 승강기 안전교육 실시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승강기 안전교육’은 안전한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승강기 사고(8건) 모두 어린이의 승강기 ...
행정안전부, 5년 전에 비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8.6% 줄고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87.5% 늘었다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예산 집행과 각종 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공표했다. 배포된 현황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 자전거 교통사고,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황 5개 분 ...
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025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 ...
농식품부,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농촌 구조혁신 이끈다!
양현명 기자 2024.10.14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 ...
관세청 차장, 친환경 재생 에너지 수출업체 방문
양현명 기자 2024.10.1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0월 8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 수출업체인 ㈜DS단석을 방문하여 바이오디젤 등의 생산 과정을 살펴본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로부터 주요 수출 품목, 수출국 현황, 수출품 생산 공정, 바이오 항공유 확산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