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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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조세심판원은 ’24년 3/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했다. 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4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4인7 ...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
방통위, '2024 국제 OTT 포럼' 개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용·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
국토교통부,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412명이 응시하여 전회 응시자(2024년 제1회, 7,100명)보다 312명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89명으로 전회(721명)보다 132명 감소 ...
인사혁신처,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2024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2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첫 수강생 모집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환경부는 정수장 정수시설 운영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정수시설관리사 3급(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수강생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자격제도는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정수장 공정관리 및 수리학, 정수장 수질관리, ...
행정안전부, 부산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0월 31일 부산광역시에서 ‘2024년 제4차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 해결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한 연 ...
산림청,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심화교육 실시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립수목원은 10월 30일 국립수목원 대강당에서 기관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024년 국립수목원 적극행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주맨’으로 널리 알려진 충주시청 김선태 주무관을 초빙하여 ‘적극행정 및 홍보전략’이라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 총 119개사 … 신규등록 3건, 폐업 등 6건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024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 ...
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 체결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0월 31일 법무부를 비롯한 34개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참여기관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 및 참여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국정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
특허청, '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특허청은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양현명 기자 2024.10.31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11월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상향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11월에 총 2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 ...
농식품부, 9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 대한'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10월 30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을 조사한 결과,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
농림축산식품부, 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농촌진흥청,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 더 편리해져
양현명 기자 2024.10.30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가축 사육부터 출하 관리까지 농장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프로그램,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우 이력제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연계 활용 건수를 상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