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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발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 ...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포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국민의 힘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조례에 앞서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등 5건 공포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데이터 통합 및 정책 효과 분석 강조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질의답변에서, 경기도 내 다양한 사업들의 데이터 통합과 이를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 기술을 경기도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경기도 앱에서 수집되는 데이 ...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안양시의회는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9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개정된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도활동 ...
창원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 대전 청년 창업·주거 지원 사례 견학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대전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유성구 청년하우스를 방문해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왔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견학을 바탕으로 창원형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연구회는 ‘창원특례시의 청년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브랜드 정책 및 브랜드 연구’ 추 ...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건축 조례' 공포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가 23일 공포됐다.'의정부시 건축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검증을 받은 1.5미터 이하의 비가림막 경사지붕은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의정부시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 도비 지원축소 신중해야'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0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의정부 경전철 환승 할인에 따른 운영손실금 지원 정책이 의정부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른 ...
이기헌 의원, 2030남성들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별로…”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 ...
K-콘텐츠’ 노린 저작권 위반 범죄 올 6월까지 2만 3천건... 이미 지난해 넘어서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
최근 5년간 외국인 의사 20.8% 증가, 24년은 6개월 새 전년 수준 넘어
양현명 기자 2024.09.2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24년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공동대표 선출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총회에서 광역의회의원 공동대표로 선출됐다.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자치분권형 국가건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으로 결성된 모임이다.이날 공동대표로 ...
전진숙 의원,정신건강 상담 받으려면 서울 상경해야…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간 불균형 심각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한병도 의원, 양산은 950원, 진안·영양은 200원…쓰레기봉투값 지역별 편차 5배 달해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
송언석 의원 , 규제 사각지대 ‘ 마약향 담배 ’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 금지법 대표발의 !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 마약향 담배 ’ 의 광고 · 수입 · 제조 ·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1 월부터 개정된 ' 식품표시광고법 ' 에 따라 ,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
김현정 의원,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정 의원(평택병/정 ...
김현정 의원, 해외 OTA(온라인여행사) 소비자 피해 급증, 트립닷컴·아고다가 71% 차지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를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OTA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김현정 의원(평택병/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해외 OTA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3,411건으로 ...
박지혜 의원, "특허 무효심판, 절반 '무효'… 일본의 3.5배"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25.6%), 일본(13.9%) 등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 ...
복기왕 의원, 아파트 매매후, 미등기 과태료 3년간 191건
양현명 기자 2024.09.22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91건 발생했다.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를 시도한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