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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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식약처 위해식품 회수업무 관리 철저 필요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식약처가 수행 중인 위해식품 회수업무에서, 회수기간을 초과하거나 계획한 회수량을 다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한편, 회수업무 효율성평가의 내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에 대해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식품위생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경기도 9월 출생등록 전년대비 21% 감소...경기도만의 정책 개발해야'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올해 6월 기준 인구 1,400만 명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도 저출생 추세를 피하진 못했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경기도 출생등록 인구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정책토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김성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국민의힘, 하남2)이 좌장을 맡은 '경기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재개발 대토론회'가 12일 하남농협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자로 ...
1조원 규모로 ‘몸집’ 커진 ‘농작물재해보험’,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이 1조원 규모로 커졌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책보험으로써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의 ...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성화 법률안 대표발의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 ...
저수지 안전등급 문제없나.. 재해에 D등급은 멀쩡한데 B등급은 '와르르'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
안호영, 농업 유관기관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해야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재선)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농협중앙회, 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농협 로컬푸드직매장 수수료 천차만별, 최대 20배까지 차이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농협 20%, 인천 ...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수 매년 감소... 취업 후 1년내 ‘10명 중 4명꼴’로 관뒀다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졸업자 수는 67 ...
김원이 의원, 위생 엉망‘ 키즈카페·PC방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실내 놀이 공간인 키즈카페와 PC방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총 334건 발생했다.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똑똑한 스마트 승강장 도입 ’ 제안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12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보통신 기능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미래형 버스정류장 개설’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스마트 승강장 설치는 냉·온열의자 및 에어컨 이용 뿐만아니라 미세 ...
장철민 의원, 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 ...
홍정민의원 “전기요금 폭탄에 소상공인 눈물…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근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소상공 ...
성일종 의원,“현재 예술요원으로 편입가능한 36개 국내 및 국제 예술대회 모두 재검토해야”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한국인 참가자 비율이 높은 국제예술대회와 국내예술대회가 예술요원 편입대회로 적절한지 다시금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31개 국제음악 및 ...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광주 최초‘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제정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광주 서구의회는 13일 제315회 임시회 중 안형주 의원이 발의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이하 수출진흥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광주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관련 기관·단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전국 최대 규모 다산한강초등학교 급식시설 등 현장 방문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남양주시 다산한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전국 최대 규모의 조리실 및 급식실 등의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았으며, 이후 급식 검수 학부모 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 ...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구리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 논의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노경미 구리교육지원센터장, 민은경 장학사와 함께 구리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결손 누적이 심각하며 학교와 지역이 연 ...
시흥시의회, 징계 처분 받은 시의원에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시의회는 지난 9월 20일부터 3일간 개회한 제310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자로 공포됐다.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정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대상 확대 필요성, 보수교육비 지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양현명 기자 2023.10.13
[무한뉴스=양현명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경기도형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